[과기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4월 6일(목),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3대 주력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서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 수립

 

 

 

◇ [참고] 3대 주력기술 분야 100대 미래 핵심기술(안)

반도체 (45개)	‣(소자) DRAM/NAND 완성도 수준의 신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10개 기술 ‣ (설계) 인공지능‧6G‧전력‧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 24개 기술 ‣ (공정) 소재‧장비‧공정 자립화를 위한 前공정‧後공정 11개 기술
디스플레이 (28개)	‣(초실감) AR·VR‧MR 등 초고해상도 구현 기술, 3D‧홀로그램 11개 기술 ‣(다중감각) 시각 외에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의 경험을 제공하는 4개 기술 ‣(가변형‧융복합) 평면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입체공간을 구현하는 초평면 공간 영상 기술, 의류‧생체 등에 탈부착 하여 신체 정보 센싱‧모니터링 13개 기술
차세대전지 (27개)	‣(이차전지) 에너지 밀도 한계 돌파, 화재방지 향상, 非희귀성 원료 활용 등을 위한 14개 기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효율, 내구성‧안전성 향상, 핵심소재 국산화 및 신소재 7개 기술 ‣(동위원소전지) 우주,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고출력‧고효율, 안전성 확보 등 6개 기술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기술패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이중에서도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분야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군으로,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동 분야에서 뛰어난 우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시급한 상황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각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팀)을 운영하여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준비. 동 안건에서는 3대 주력기술 분야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설정 

 

 

▲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 출범

▲ 미래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중점 지원

▲ 석‧박사급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 연구 기반(인프라) 구축

▲ 국제협력 강화 등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전략」의 주요내용

 

❶ 우선,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운영.

 

우리 민간의 뛰어난 우위 역량을 바탕으로 3대 기술 분야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시급한 상황,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 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민간 수요기술 중심으로 단절 없는 연구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3대 주력기술 분야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하는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민‧관 연구 협의체’를 금년중 구성하여 R&D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활용까지 연구개발(R&D) 전 단계를 빈틈없이 연계하여 추진.

 

 

 

 

❷ 또한 정부는 민간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자할 예정.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세계 시장을 좌우할 차세대 기술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이에 정부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 반도체는 소자, 설계, 공정 등 3개 분야에 총 45개, 디스플레이는 초실감, 차세대 프리폼(free-form), 융‧복합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총 28개,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분야에 총 27개 기술을 선정하였으며, 매년 미래 핵심기술을 수정‧보완하여 중점 지원.

 

3대 주력기술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은 응용‧개발 단계 및 현세대 기술과 더불어, 기초‧원천 단계 및 차세대 기술도 강화하여 균형 있게 지원.

 

 

아울러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에 신속하게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이를 위해 조세특례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선정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

 

 

 

 

 

❸ 세 번째로,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이들이 민간으로 적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는 3대 주력기술 분야별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신설‧확대하고,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

 

 

 

 

❹ 마지막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기반(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 활성화 

 

반도체 관련 새로운 물질과 구조 기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특화 오픈팹(Open Fab) 구축을 추진, 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맞춤형 연구 기반(인프라)도 조성.

 

나노종합기술원(Si CMOS 공정)과 한국나노기술원(화합물 공정)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연계를 강화.

 

 

기술별 핵심난제를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토론회(포럼)’ 개최,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개발(R&D) 사업 신설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

 

 

 

 

 

 

󰊱 미래 반도체 핵심기술(45개)

 

 

 

 

 

 

 

 

 

󰊲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기술(28개)

 

 

 

 

 

 

 

 

 

󰊳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2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