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기 설비 점검 결과 안내 [2021년]

□ 산업통상자원부는「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에 따라 ‘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음

ㅇ 이는, 법 제정 당시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호’는 물론, ‘자발적인 안전관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마련함 제도임

□ ‘21년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로써, 이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6.8%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ㅇ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 일반용 전기설비 : ('19) 2,448만호 → ('20) 2,521만호 → ('21) 2,593만호

ㅇ 자가용 전기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 증가함

* 자가용 전기설비 : ('19) 44.6만호 → ('20) 48.5만호 → ('21) 51.7만호

ㅇ 사업용 전기설비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용 전기설비 : ('19) 7,974호 → ('20) 18,531호 → ('21) 37,261호

□ ’21년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건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합격은 26.8만건으로 불합격률은 2.7%임(개수 22.4만건, 지자체 통보 4.2만건)

ㅇ 최근 3년 동안 전기설비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9.6%로 전년 대비 0.4% 증가

* 사용전+정기검사 불합격률 : (’19) 2.3% → (’20) 2.4% → (’21) 2.7%

** 사용전검사 불합격률 : (’19) 8.7% → (’20) 9.2% → (’21) 9.6%

□ 일반용 전기설비 현황

□ ‘21년 여러사람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1,53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불합격률 6.1%)하여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음

* 여러사람 이용시설 불합격률 : (’19) 8.3% → (’20) 9.0% → (’21) 6.1%

ㅇ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숙박업은 증가(974개소 → 1,931개소)하고,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어린이집 등은 감소

* 감소업종(개소) : (게임제공업) (’20) 4,702 → (’21) 4,067,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20) 1,551→ (’21) 1,226, (어린이집) (’20) 1,046 → (’21) 789

** 신규업종(개소) : (농어촌민박) (’21) 1,027 (전기차충전) (’21) 5,481(자가용에 한함)

□ 한편, 지난해 안전등급 전기설비(812,187호) 점검결과 주의(C), 경고(D), 위험시설(E)이 11.9% 점유하였으며, E등급(19,605호, 2.4%)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설개선 유도

* 안전등급 : A(우수, 28.6%), B(양호, 59.5%), C(주의, 8.3%), D(경고, 1.2%), E(위험, 2.4%)

ㅇ 특히, E등급 대상은 여러사람 이용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이 포함되어있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설비개선 필요

ㅇ 전국 풍력발전설비 현황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20년 7.5%→’21년 7.6%)

ㅇ 우리부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

* 전기안전관리자 점검강화 :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용량을 매월 확인하도록 의무화(‘21.6)

** 안전검사대상(시행규칙 개정중) : (기존)75㎾이상 → (개선)전체비상용예비발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자는 ’21년 기준 44만개소, 안전관리자 7만명 선임

ㅇ 상주안전관리는 42,948개소(54,353명), 대행안전관리는 385,410개소(15,04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0,998개소(5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