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자유 특구] 신산업 혁신성장

[ 규제자유특구 개요 ]

 

□ 규제자유특구 개념

 

◦ 비수도권 지역(14개 시·도)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운영(‘19.4월 시행)

 

□ 지정절차

 

◦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 지정효과

 

◦ (규제특례)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샌드박스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적용

 

- 기존규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하여 적용

 

-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의 영역의 경우에는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 적용

 

 

□ 지정혜택 및 보완장치

 

◦ (지정혜택)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규제샌드박스 적용, 재정 지원 등

 

◦ (보완장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성과 ]

 

□ 지정 현황

구분	합계	1차 특구 (‘19.7월 지정)	2차 특구 (‘19.11월 지정)	3차 특구 (‘20.7월 지정)	4차 특구 (‘20.11월 지정)	5차 특구 (‘21.7월 지정)	6차 특구 (‘21.11월 지정)
특구수	29개	7	7	7	3	4	1
실증사업	71개	22	15	21	4	6	3
규제특례등	149개	58	26	42	7	11	5
특구사업자수	451개사	90	100	148	48	48	17

 

□ 분야별 현황

기술	특구
생명건강(바이오헬스)(6)	(1차) 대구 스마트웰니스, (1차)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2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3차)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3차) 경북 산업용 헴프, (5차) 강원 정밀의료산업
저탄소·친환경에너지, 자원(6)	(2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3차) 부산 해양모빌리티, (3차)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4차)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4차)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5차)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수소(5)	(2차)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3차)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3차) 강원 액화수소 산업, (5차) 충북 그린수소 산업, (6차)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친환경차(5)	(1차)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1차) 전남 e모빌리티, (2차) 전북 친환경자동차, (2차)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5차)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정보통신기술(4)	(1차) 부산 블록체인, (1차)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3차)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5차)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3)	(1차) 세종 자율주행, (2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2차) 경남 무인선박

 

□ 주요 추진 성과

(‘22.2월말 기준)

구분		합계	1차 특구	2차 특구	3차 특구	4차 특구	5차 특구
투자유치		24,363억원	19,333	3,016	1,843	171	-
	투자유치(지역)	19,962억원	18,344	273	1,344	1	-
	VC 등 투자	4,401억원	989	2,743	499	170	-
특허출원/등록		355건/43건	133/14	142/27	61/2	19/0	2/0
일자리 창출		2,409개	735	1,159	357	158	40
매출액		579억원	236	273	70	-	-

※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성과는 ’21년말 기준(반기별 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19.4.17)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 시범 추진

 

 

[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 ]

 

①실증특례: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ⅲ)불가능한 경우 → 시장에서 테스트 허용

②임시허가: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 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에 법령개정 착수

③신속확인: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신청 →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회신하고, 만약 미회신시에는 ‘규제없음’으로 간주

 

 

 

 

[ 운영 현황 ]

 

제도 도입 후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71개 세부사업)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19.7월~)되어 있음

 

지정된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6개 특구), 생명건강(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 받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지정한 1~2차 특구(’19.7월, 11월 지정)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

 

(1) 신산업 혁신 선도

 

29개 특구에서 71개 사업의 실증을 통해 그간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

 

특히, 참여 기업과 전문가에 따르면 그 중 9개의 사업(12%)은 세계 최초로 실증 추진

 

▪ (제주 전기차충전 서비스)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면 돈 번다”
세계 최초 개인용(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전기차 충전 공유 플랫폼 구축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가스 사고, 사물인터넷으로 스마트하게 예방하자”
세계 최초 무선기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준 마련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있고, 특허를 355건 출원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

 

또한, 기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증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신기술에 대한 시험대(테스트베드) 역할 담당

 

 

 

(2) 지역경제 활성화

 

특구는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① 투자유치

 

우선 투자유치는 총 2조 4천억원이 이루어졌는데(‘22.2월말), 그 중 특구 내로는 1조 9,962억원을 유치(개별기업 투자유치 4,401억원 제외)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 7천억원, 전남 이(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남

▪ (경북 배터리 특구) GS건설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1천억원, ’20.1), 포스코케미칼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 설립(2천5백억원 ’19.12, 6천억원 ‘21.7) 등 총 9,500억원 투자 등


▪ (전남 e-모빌리티 특구) 특구내 8개 기업이 공장설립, 사옥 건축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인 전남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1,264억원 투자(~’23년)

 

 

② 기업이전 및 일자리 창출

 

또한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2,409개 일자리가 창출(‘21년말 기준)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되어 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특구는 강원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 특구로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총 32개사를 유치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총 22개사를 유치

 

 

▪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원격의료,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여 관련 분야 32개사* 유치

 

*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솔루션(16개사), 데이터 분석(8개사), 헬스케어 서비스(8개사)

 

 

 

한편 2,409개 일자리 중 86%(2,072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으며, 올해 말까지 659명 추가 고용이 계획되어 있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전북 친환경차 특구) LNG 중대형 상용차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참여사업자가 238명을 고용하여 GM 철수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에 기여

 

 

 

③ 지역인재 양성 기반

 

또한, 지역 대학에서 특구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신설되는 등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돼 특구 기업의 전문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부산 블록체인)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 설립(‘20.4월, 석사과정 22명), 대학연구센터를 통한 블록체인 플랫폼 분야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석박사 55명)

 

▪ (세종 자율주행)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21.1월, 정원 20명)

 

 

 

 

(3) 사업화 실현 및 기업 혁신성장

 

특구 참여 기업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가 기업 혁신 성장에도 기여

 

① 실증제품 매출 발생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

 

* 특구 참여기업에서 자기기입법으로 제출한 직․간접 매출액 기준

▪ (부산 블록체인) ㈜비피앤솔루션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임시허가(‘21.8월) 받아 블록체인 기반 물류유통 서비스 시스템을 판매하여 ’21년말까지 매출 5억원 창출

 

▪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솔루엠(前 : 에스아이셀)은 실증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안)을 마련, 임시허가(‘21.8월) 받아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응용제품을 2.8억원 판매

 

 

 

② 개별 기업 투자유치 등

 

38개 기업이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22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시이(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

 

* 유럽연합(EU) 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건강·환경 관련 의무규격

 

 

 

③ 전국 사업화를 위한 법령개정

 

또한,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6건* 법령 개정 기완료)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

 

* 도로교통법(전남 e-모빌리티 특구-개인용 이동수단 주행 실증), 전기차 배터리 반납 고시(경북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배터리 재사용) 등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더 많은 혁신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

 

 

 

 

[ 규제자유특구 세계 최초 실증 사례 ]

 

특구	내용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➀ 의료용 포터블 엑스레이 중 세계 최초로 CE 인증서 획득
	(규제) 안전관리를 위한 방사선 구역 제한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부재(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강원 액화수소 산업	➁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탱크 탑재 및 이를 기화시켜 운행하는 선박 실증 준비 중
	(규제)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및 액화 수소 연료에 대한 기준 없음(선박안전법, 가스추진선박기준)
대구 스마트 웰니스	➂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활용 실증 중
	(규제) 1공장 1사업자만 가능(의료기기법)
	➃ 세계 최초로 인체 지방유래 콜라겐을 활용하여 창상피복재 등 제품 상용화 실증 중
	(규제) 인체 태반 외 의료 폐기물 재활용 금지(폐기물관리법)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⑤ 세계 최초로 선박에 암모니아 개질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실증 준비 중
	(규제)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선박 건조 및 운항검사 기준 부재(선박안전법, 수소경제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북 탄소융복합 산업	⑥ 세계 최초로 탄소복합소재(CFRP)를 활용한 소화수탱크 설계 및 제작 실증 중
	(규제) 소화수탱크 재질 탄소복합재 적용기준 부재(소방장비관리법)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⑦ 세계 최초 개인용(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전기차 충전 공유 플랫폼 구축 완료
	(규제) 일정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충전사업 가능하여 개인용(비개방형) 충전기의 공유사업 불가(전기사업법 시행령)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⑧ 세계 최초 무선기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준 마련 완료
	(규제) 무선기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안전기준 부재(가스기술기준)
충북 그린수소산업	⑨ 세계 최초의 상용급(수소생산 Capa. 500kg/day 이상)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생산 및 정제시스템 실증 준비 중
	(규제) 암모니아용 수소추출기의 규격 및 상세 기술기준 부재

 

 

 

 

 

 

[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신청·문의처 ]

기관	부서	전화번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총괄)	규제자유특구팀	02-6009-4071
강원테크노파크	규제혁신팀	033-253-9640
경남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	055-259-3321
경북테크노파크	규제혁신추진센터	053-819-8180
광주테크노파크	미래사업기획부	062-602-7120
대구테크노파크	산업경제기획팀	053-757-3706
대전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	042-251-2830
부산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	051-865-6971
세종테크노파크	신사업기획팀	044-850-2131
울산테크노파크	산업기획실	052-219-8789
전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기획팀	061-729-2980
전북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	063-219-2202
제주테크노파크	규제자유특구사업단TF	064-720-3050
충남테크노파크	혁신성장정책팀	041-589-0995
충북테크노파크	혁신사업팀	043-27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