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와 서비스 수행 가이드 PDF 다운

 

 

□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

 

 

□ 행정안전부는 22년 8월 5일(금)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

 

○ 21년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 52종으로 늘었음

 

 

□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

 

○ 작년 2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었음

 

 

 

※ 공공 마이데이터 :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에도 기여

 

 

□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추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 먼저,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됨

 

※ 우리은행, 에스씨(SC)제일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에 우선 도입되며,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됨

 

 

 

○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됨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정부는 2019년 10월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추진 방향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사업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현재는 민원인이 민원서비스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및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민원인 본인이 정부24, 민원신청 기반 사이트 등에서 구비서류를 데이터 꾸러미 형태로 신청, 전송함으로써 민원처리가 되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선

 

 

 

 

추진 내용

2020년에는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이용기관의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 활용성이 높고 공공 및 민간의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추가 발굴하여 순차적 적용 및 확산할 계획

 

- 마이데이터 포털에는 국민이 편리하게 자기정보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및 송·수신 암호화, 접속기록 및 유통이력 확인기능 등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최신 보안기능을 적용

 

아울러, 국민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통신사, 채용기업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표준API*(연계 프로그램)로 구현하여 보안성 기준 등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이 활용토록 할 계획

 

 

*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능 또한 국민의 본인정보에 대한 동의권 실질화를 위하여 제공 데이터 종류·활용범위 등 구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정보의 보유기간 · 삭제보장 등을 명시한 「마이데이터 영수증」을 도입 및 이용 약관 마련 등 국민의 본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

 

 

 

 

 

기대 효과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자기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와 함께 국민의 편익과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됨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가 제공 목록(28종 묶음정보)

 

 

연번	제공기관	묶음정보	서비스 내용	비고
1	외교부	여권 발급 서비스	여권 발급과정(접수/심사/교부/여권 이력조회) 중 발급 조건 및 신분 확인 사무
2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농업경영체 기간 확인 및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3	경기도	도민 카드 신청	경기도민 확인 및 경기도내 공공 시설 이용시 도민 할인 등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4	경상남도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	도내 미취업 청년의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에 기반한 취업준비 비용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
5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작업과 가사병행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예산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
6	경상남도	교복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보장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
7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폐업·산업재해·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
8	대전광역시	누리온 (민원처리용 키오스크 서비스)	기초연금 신청,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세대 합가, 세대 분가 사항 등을 신고하는 민원 신청서 자동완성
9	서울특별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
10	제주 특별자치도	주민등록정정	지번, 전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정정 신고
11	제주 특별자치도	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신고	가출, 연락두절, 비거주 사실 확인 등에 따라 거주 불명 등록을 신고
12	제주 특별자치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
13	제주 특별자치도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모자‧부자가족, 조손가정,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등 요건을 충족 시 증명서 발급
14	제주 특별자치도	담배 소매인 지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15	제주 특별자치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 중인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의 전입신고
16	제주 특별자치도	어디서나 민원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민원 결과물을 수령
17	제주 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신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18	제주 특별자치도	농민 수당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및 지급 대상자 선정 심사시 지원 적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
19	경기도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격확인, 회원가입, 예약 등 지원
20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일자리정책 중위소득 확인 서비스	경기도 내 비용지급 사업 신청 시 신청자의 중위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21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조건 확인	경기도 내 비용지급 사업 신청 시 신청자의 중위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22	국민연금 공단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23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청약·공제금 신청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 자격 확인 및 공제금(지자체보조금포함) 지급신청을 위한 실시간처리 서비스
24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신청	창업지원사업 신청 및 공공조달 참가 등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운영되는 서비스
25	한국 공항공사	소음피해지역주민 냉방료 지원	공항소음방지법에 의거, 소음대책지역 하절기 주민 전기료 지원 신청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26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서비스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자금지원 서비스 신청
27	신용평가 기관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정보주체의 소득, 재직, 성실납세 정보 활용을 통한 신용평가점수 혜택 부여	한국신용 정보원
28	금융기관	예금 등 금융서비스	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중도인출, 송금 등 금융기관 수신 서비스 신청 시 정보주체의 자격 확인, 금융사기 방지, 우대 등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	한국신용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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