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사업장 적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

□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2년  7.20.(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국민이 고용․노동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음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①내부직원 평가, ②국민 참여 심사, ③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

 

 

○최우수상은 실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업주를 끈질기고 철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적발하여,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 시정조치, 4대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171명 즉시 시정조치함으로써 조기에 권리구제를 실현한 사례가 선정

 

 

○ 우수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검색 성능이 미흡하여 검색 성능이 좋은 구글 검색을 무료로 무광고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중앙부처 최초로 이를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획기적으로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고 검색 편의성을 도입한 사례가 선정

 

 

 

 

○ 우수팀은 매년 30여만 명, 1조 3천여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체불문제가 심각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으로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평균 지급 소요기간 단축(313일→169일), ‘22.4월까지 5,958개소 38천명(1,909억원)이 개선 제도의 혜택, 재직자도 93개소 653명(24억)이 적용받음으로써 체불근로자의 폭넓은 생활 안정을 도모한 사례

 

 

- 장기간 지원금 미 신청기업 중 맞춤형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데이터 정밀분석(필터링) 등을 실시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원금 신청토록 적극행정 실시(대상 3.3만개소, 13.3만명)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22년 상반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주요 수상 사례

 

 

󰊱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한 사업장 적발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사업주는 약 5억여 원의 체불금품에 해당하는 이익)이 있음

 

- 실제로는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5인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장에 대한 청원 감독 접수

 

 

 

 

○ ′21. 7. 27.~′22. 3. 23.의 감독기간을 거쳐 ○○아울렛 대표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36개의 의류 매장 및 식당은 사업등록 및 4대사회보험 등이 각각 별도로 신고되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나,

 

- 끈질지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대표 및 그 가족이 사업장 경영 및 인사·노무 관리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어 36개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임을 확인함 (통상 사업주들은 2~3개 사업장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음)

 

 

 

○ 36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체불금품 약 5억여 원을 적발하여 체불금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토록 시정조치

 

* 동 사업장은 시정조치에 따라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 36개 사업장으로 쪼개진 사업장 소속 일부 근로자들(171명)의 경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만 공제되는 사실을 적발하여 4대사회보험에 가입토록 지도 조치

 

 

 

 

 

 

 

 

 

 

 

 

 

▣ 더 정확한 고용,노동서비스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 성능의 고품질화 추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검색성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구글, 네이버 수준의 검색 성능은 고사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성능 미흡

 

-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검색 솔루션의 개선을 포함

 

- 사업비가 구글, 네이버가 검색 성능에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 부족하여 이들에 익숙한 사용자가 만족할 성능 구현이 어려움

 

 

 

○ 홈페이지 검색API(연계 프로그래밍 함수) 제공으로 검색기능이 사용 가능한 구글은 비용이 필요하고 검색결과에 광고가 노출됨

 

- 기존 검색솔루션과 달리 구글검색의 경우, 행정기관용 계정은 도입 비용이 없고, 광고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여 향후 운영 유지 예산이 필요 없음을 확인하고 구글검색 개발에 착수하여 검색성능 향상 시킴

 

 

 

 

 

 

 

 

 

 

 

 

 

▣ 임금체불근로자를 더 넓고 더 빠르게 보호

 

○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국가가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구상하는 대지급금 제도 운영(‘98년~)

- 기존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 이상 소요, 체불근로자 생계 보장 미흡

 

 

○ 당초 대지급금은 법원 판결 후 신청할 수 있어평균 10개월 이상(313일) 소요되었으나,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개정 등 지급절차 간소화 이후 4.5개월이 소요(144일)되어 5.6개월(169일)을 단축(단축율: 56.7%)

→ 신속한 권리구제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21.1월부터 ’22년 4월까지 21,825개소 132천명에게 6,393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5,958개소 38천명(1,909억원)이 개선 제도를 통해 신속지원 받음

 

 

 

 

 

 

 

 

 

 

 

 

 

 

▣ 잊고 있던 지원금을 찾아드립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장 3년간, 최대 90명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고용창출 사업(1인당 최대 2,700만원)임

 

- 장기간 지원(최대 3년), 많은 지원인원(기업당 최대 90명), 잦은 지급신청(3개월 단위 신청 원칙)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체감, 신청 누락이 빈번히 발생함

 

 

○ 시스템 개발과 타겟팅 홍보로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 방향 설정, 연도별(최대 3년), 대상별(최대 90명), 회차별(최대 20회차) 지원금 신청 현황 및 수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22.3월말)

 

- 장기 미신청 기업을 필터링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 홍보

 

- 장기간 지원금 미 신청기업 중 맞춤형 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데이터 정밀분석(필터링) 등 실시, 장려금 수급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원금 신청토록 적극행정 실시(대상 3.3만개소, 13.3만명)